누가봐도 가벼운 사고인데 상대는 병원을 간다던지, 통원치료를 한다던지, 한방병원을 간다고 합니다. 합의금으로 퉁 치려 하지만 고집을 부리네요 등 다양한 상황들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제부턴 꼭 보상을 안해줘도 된다는 얘기 아시나요?
가벼운 접촉사고 똑똑하게 대처하자
자동차 기술은 날마다 발전하고 시트 기술도 첨단화 되어 탑승 보호 기능은 개선되었지만, 경상자(경미한 사고 피해자) 평균 진료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려 중상자보다 4.4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보험개발원이 발표했는데요.
가벼운 접촉사고, 직접 실험해봤다
실제로 경미한 사고를 재현해서 실험해봤습니다. 시속 10km/h 이하의 속도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경위(가벼운 추돌, 접촉, 후진 시 사고)로 실험을 했는데요.
심지어 안대와 이어폰으로 사고 시점을 모르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밑의 사진처럼 실제로 경미한 사고 실험을 일으킨 부분과 상태 변화입니다. 이 정도가 가벼운 접촉사고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MRI와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전원이 똑같이 치료를 받지 않았죠.
이에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사고시 의학적 소견뿐 아니라 공학적 근거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탑승자가 아파서 병원가야겠다, 입원치료 받고 싶다 등 떼를 쓴다면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 경위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이 사고가 정말로 병원 치료를 받을 만한 상황 만큼 심각하냐 겠죠.
이와 같이 경위를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과도한 치료로 비용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실제 보험금 관련 소송 사례
실제로 21년부터 23년간 경미한 사고에서 보험금 관련 소송으로 재기된 50건에서 48건은 법원이 증거 채택하여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16백만원정도의 총 치료비를 법원은 부상위험이 없는 수준으로 분석하여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린 바 있었죠.
이제는 사고9경미한 사고)가 나더라도 탑승자의 상해 여부 판단 시 의료적 소견과 함께 공학적 근거를 활용키로 했습니다.
공정한 보상으로 진료비 심사, 보험금 산정 시 공학적 근거도 검토한다는 얘기죠.
그래도 주의해야 할 점
보험개발원에서 가벼운 접촉사고에 대해 공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치료비를 과도하게 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도 사고란, 책임 공방이 갈릴 수 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가벼운 사고라 해도 내 책임이 있으면 보상을 해줘야 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합의를 보고 소액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무조건 떼 쓴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똑똑하게 완만하게 해결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