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정하는 방법

여긴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저 차가 무리하게 들이민건데? 내 잘못 1도 없는 것 같은데 과실비율이 정해질 때가 있습니다. 100:0인거 같은데 나한테도 과실이 생길 때, 정말 억울한대요. 비슷한 사고의 사례들을 찾아보며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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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되도록이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통흐름을 진행시키는게 우선입니다. 사고 나면 그 뒤의 교통체증, 보상금 등이 나가면 손해이니까요.

그래서 무사고 경력이 길어지면 보험료도 낮춰주는 조약도 넣는 겁니다. 그래도 운전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미처 보지 못했다, 내가 우선이었다, 나는 맨 뒤에서 줄서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꼬리물기 하지 않았다 등의 억울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당하는 사람들도 알기 쉽게 기본판례들을 정리해놓고 있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도 직진이 우선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B가 무리하게 끼어들었으니 A의 잘못은 없을까요?

물론 B의 과실이 더 큽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A가 급제동을 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도 있었을거에요.

그래서 이런 사고는 B가 70, A가 30이라는 판결이 기본입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런식으로 답할 수 있죠.

단, 진로변경 금지나 누가 봐도 B가 무리하게 끼어들었다 싶으면 B의 과실이 9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잠깐 한쪽에 차 대고 짐을 내리는 택배 차나 비상깜빡이 켜고 서있는 차를 뒤에서 후미충돌할 때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요?

이건 100:0으로 B의 과실(100)입니다.

B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기리 미확보로 일방과실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 주정차 금지 구역이거나 비상등 등의 안전조치 불이행 등이 밝혀지면 A의 과실도 10-20정도 물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A의 잘못이 크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좌핸들 문화이기 때문에 왼쪽에 앉아있는 운전자(A)가 왼쪽에서 오는 차(B)를 확실히 보고 피할 수 있다라는 경우때문에요.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50:50입니다. 어느 한쪽이 진로 변경이거나 정차했다 출발한 경우엔 10-20과실을 더 가져갈 뿐 입니다.

이런 경우는 100:0으로 A(100)가 과실을 다 물게 됩니다.

B의 차량은 A가 진로변경 할 것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