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은 매년 상향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친환경 사업이기에 정부에서도 예산을 상향조정 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하기 전, 하고난 후 궁금한점들 모아봤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Q&A
-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800? 추가로 받는 방법
- 🚓4,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하고 지원금 받기
- 🚓성남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하기
- 🚓법인차, 개인차 폐차하는 방법(ft. 대행업체)
조기폐차는 4, 5등급 뿐 아니라 굴착기 or 대형 화물차, 지게차 등도 포함됩니다.
Q1. 조기폐차 대상, 조건, 지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Q2. 접수 이후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신청서 접수 ▶ 대상여부확인 및 보조금 산정(문자, 카카오톡 안내) ▶ 차량입고 및 대상차량확인(정상가동 여부) ▶ 차량말소(대상차량확인 적합 판정 시) ▶ 보조금 청구(신차 보조금 청구 포함) ▶ 보조금 입금
Q3.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인지 확인 방법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1833-7435 or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 바로가기 링크에서 확인 가능
Q4. 조기폐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외국인 포함)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운전면허증 or 주민등록증(법인일 경우 사업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 내국인:여권,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복지카드 등
- 외국인: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원 등
Q5. 조기폐차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다운로드 하나요? 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별지 1호를 다운로드 하고 예시 방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Q6. 사망한 사람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후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는?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 원칙적으로 사망한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단, 가족 간의 상속 이전 후 조기폐차 신청 접수 시 가능-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조기폐차 신청 후 사망한 경우는 가족 중 1명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수령하는 자 이외의 모든 직계가족은 상속 포기각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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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미성년자, 외국인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법적대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8. 조기폐차 접수가 마감 되었을 경우 언제 다시 접수 가능한가요?
조기폐차 사업 재개와 진행 가능 여부는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으로 정확한 안내는 어렵습니다.
해당 지자체(시청 및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시행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Q9. 보조금이 낮게 나왔는데 잘못 산정된 거 아닌가요?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or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정확히 산정됩니다.
차종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합니다.(보조금은 실제 보험 수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10. 성능검사를 왜 받아야 하나요? 기준이 무엇인가요?
조기폐차는 노후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 가동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장이 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통해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검사기준은 원동기, 조향, 동력전달장치, 전기장치 그 밖에 주요 부품 등이 정상 가동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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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받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받을 수 없습니다. 협회에서는 정상가동 판정에 대해 결정을 내리며, 수리에 대한 여부는 자동차 소유주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성능검사를 받지 않고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Q12. 보조금 지급 청수 제출서류와 제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13. 조기폐차 신청 후 보조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대략 지급청구서 발송 후 3개월 전후에 입금 진행됩니다.